조선일보 어느 칼럼을 읽고

4월 2일자 조선일보 A35면의 <공기업 개혁, 해법은 '민영화'>라는 김영수 산업부장의 컬럼을 읽고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의 (전부가 아니라면) 모럴 해져드는 도를 넘어 공공의 적이 되고있다. 공기업의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정부 부처도 없는 것 같다. 몇년씩 계속되는 적자에도 직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연봉인상과 상여금까지 받는다. 눈먼 예산 따먹기 경쟁과 부당한 남용, 힘있는 정부 조직에서 퇴임하는 사람들을 몇년씩 복리후생을 떠맡는 댓가로 자기를 취업시킨 상급기관에 대한 골프접대나 룸쌀롱 접대는 어찌보면 당연한 보은이다. 이런 잘못된 수단의 직장으로 전락해 버린 이들 공기업은 진작 민영화로 경영 정상화를 기했어야 한다.

공기업 뿐만이 아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은 재정위기로 파산에 직전 채권은행 관리에 들어간 워크아웃 기업들도 만찬가지다. 정부조직 산하에 있는 공기업의 신세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로 가는 길은 채권단이 적극적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능력있는 적당한 투자자를 찾아 매각하여야 한다. 무작정(?) 끌어안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적극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는 필요한 신규투자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워크아웃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정상화나 성장에는 상당한 장애가 된다.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을 노리개로 남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하루라도 빨리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이 해당 기업정상화를 앞당기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건의했었다. 이런 직언을 들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