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은 중벌로 처단해야 한다.

저의 대학 동창 친구인 박정식 씨는 친구들에게 매일 아침 다양한 내용의 에세이를 하나씩 보내줍니다. 아래 글은 엇그제 받은 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력 범에 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한 법원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성폭력범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온 나라를 들끓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받아 들이기 힘든 가벼운 형벌을 선고한 재판관에 비난의 빗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을 여기에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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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남부 미시시피주에 있는 작은 도시, 인종 차별이 아주 심한 이곳에서 술과 마약에 취한 백인 남성들이 길가던 10살짜리 흑인 소녀를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만신창이를 만든 다음 강물에 던진 사고가 일어났다.

 

아이는 다행히 구출되었지만 영구 불임이 되었는데 범인들은 백인들 위주의 재판부에서 석방될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형식적 재판이라며, 반성의 기미 전혀없이 법정으로 유유히 들어서는 범인들을 향해 아이 아버지가 총을 쏘았다. 범인은 죽고 경찰도 다치는 상황이되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아이 아버지는 백인 변호사 제이크라는 사람에게 변호를 의뢰하였다. 고민에 빠저있던 번호사 제이크는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사건을 맡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런 제이크에게 방화와 테러등 온갖 협박이 가해지고. 아내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건을 포기하지않는 남편을 원망하였다. 가족들은 피신시켰지만 그를 돕던 조수 엘렌은 납치되어 폭행까지 한다.

 

판결을 앞둔 순간, 그는 배심원들에게 눈을 감아 달라고 부탁한 다음 사건 당시 정황을 재연

하면서 말한다.

 

"이제 그 소녀를 백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딸이,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읍니다.

 

이 내용은 영화 "타임 투 킬"의 얘기지만... 아동 성폭행과 인종차별 문제를 함께 제기한 영화로 많은 화재가 되었다. 명백한 살인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건 여론 재판이라는 리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배심원들은  "당신의 딸이라면... " 이라는 대목에 '무죄'로 답했다.

뒤집어 말하면 어린 소녀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망가트린 반인륜적 성범죄자들의 죄를 죽음으로 감당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나영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의 심정이 영화속 배심원들의 심정과 다르지 안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나라에 따라 물리/화학적 거세까지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정 상한이 징역 15년, 하한은 징역 3년, 아니면 벌금1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고작이고 공소시효도 7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 집행유예나 징역 3년 미만이면 다시 활개치고 나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기 일쑤다.

 

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형량이지만, 더 큰 과제는 실질적 대책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과학적 수사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해야 하고, 공소시효라는 것도 없애야 하는 것. 성범죄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 등이다.

 

그렇게 대책을 소홀히 한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와글와글 소리만 요란스럽게 내봤자 피해자만 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쨋거나, 성폭력범은 꼭 다시 재범을 하기때문에 이번 사건의 조두순같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짐승에게는 차제에 아주 잘라서 거세해버려야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것 같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사형까지도 불사해서 아주 영원히 격리시켜 버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