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안전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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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Rep. Henry Waxman's proposed legislation, Toyota's fines could have been as high as $57.5 billion.

Tougher safety rules, huge fines in works

상정된 자동차 안전관련 법안이 지금 와싱톤 DC에서 공람이 되고 있는데 이는 더 엄격한 신기술과 법규 위반에 대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십년전에 제정된 자동차 전복 규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대폭적인 법안 수정이 될 것 같다고 한다.

자동차 메이커들로 부터 거친 저항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비단 이번 법규 수정안이 도요타자동차의 운전자가 원치 않은 가속 문제와 전 세계적인 리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뒤여서 헨리 왁스맨 의원(Rep. Henry Waxman, D-Calif)과 제이 라크펠러 상원의원(Sen. Jay Rockefeller, D-W.Va)은 의회의 신속히 처리를 위해 뛰고 있다. 왁스맨 의원은 의회 에너지, 통상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라크펠러 상원의원은 상원 통상 위원회 의장을 맡고있다.

신규 법안의 자동차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자동차 메이커에 부과하는 현재의 최고 벌금액 1,640만달러를 삭제하고 현재의 각 위법 사항마다 대당 $6,000의 벌금을 $25,000으로 늘리고 있다.
이럴 경우 벌금은 백얼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벌금은 전형적으로 위법 해당된 각 차에마다 부과가 되기 때문이다.  

메이커 임원이 알면서 당국에 엉터리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이 2억5천만 달러까지 부과된다. 이번 상정된 법안에는모든 자동차는 제동은 확실하게 하는 추가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브레이크 페달과 바닥 매트 사이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거리를 설정하여 가속페달이 매트에 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키레스 시동 시스템(keyless ingnition system)과 기아 변속 컨트롤 표준을 만들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상정안에는 NHTSA 에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망이나 삼각한 부상의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리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준다고 한다. NHTSA의 최근 도요타에 미국 법 위반에 부과한 벌금 1,640만 달러는 왁스맨 법안이 통과되면 575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상정된 법안에 대해 자동차 메이커 협회의 대변인 글로리아 버퀴스트는 "수 많은 상정 법안은 엔지니어가 아닌 의원들에게만 권한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의원들이 실사회에서의 안전을 고취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NHTSA에 주어진 임무다". 라고 말했다.

왁스맨은 이번 상정된 수정 법안에 대해 자동차에 부과하는 연방 표준을 충족 증명을 발급하는 수수료를 대당 $3 으로하고 3년 후에는 $9로 인상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