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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중벌로 처단해야 한다.

저의 대학 동창 친구인 박정식 씨는 친구들에게 매일 아침 다양한 내용의 에세이를 하나씩 보내줍니다. 아래 글은 엇그제 받은 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력 범에 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한 법원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성폭력범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온 나라를 들끓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받아 들이기 힘든 가벼운 형벌을 선고한 재판관에 비난의 빗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을 여기에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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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남부 미시시피주에 있는 작은 도시, 인종 차별이 아주 심한 이곳에서 술과 마약에 취한 백인 남성들이 길가던 10살짜리 흑인 소녀를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만신창이를 만든 다음 강물에 던진 사고가 일어났다.

 

아이는 다행히 구출되었지만 영구 불임이 되었는데 범인들은 백인들 위주의 재판부에서 석방될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형식적 재판이라며, 반성의 기미 전혀없이 법정으로 유유히 들어서는 범인들을 향해 아이 아버지가 총을 쏘았다. 범인은 죽고 경찰도 다치는 상황이되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아이 아버지는 백인 변호사 제이크라는 사람에게 변호를 의뢰하였다. 고민에 빠저있던 번호사 제이크는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사건을 맡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런 제이크에게 방화와 테러등 온갖 협박이 가해지고. 아내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건을 포기하지않는 남편을 원망하였다. 가족들은 피신시켰지만 그를 돕던 조수 엘렌은 납치되어 폭행까지 한다.

 

판결을 앞둔 순간, 그는 배심원들에게 눈을 감아 달라고 부탁한 다음 사건 당시 정황을 재연

하면서 말한다.

 

"이제 그 소녀를 백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딸이,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읍니다.

 

이 내용은 영화 "타임 투 킬"의 얘기지만... 아동 성폭행과 인종차별 문제를 함께 제기한 영화로 많은 화재가 되었다. 명백한 살인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건 여론 재판이라는 리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배심원들은  "당신의 딸이라면... " 이라는 대목에 '무죄'로 답했다.

뒤집어 말하면 어린 소녀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망가트린 반인륜적 성범죄자들의 죄를 죽음으로 감당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나영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의 심정이 영화속 배심원들의 심정과 다르지 안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나라에 따라 물리/화학적 거세까지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정 상한이 징역 15년, 하한은 징역 3년, 아니면 벌금1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고작이고 공소시효도 7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 집행유예나 징역 3년 미만이면 다시 활개치고 나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기 일쑤다.

 

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형량이지만, 더 큰 과제는 실질적 대책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과학적 수사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해야 하고, 공소시효라는 것도 없애야 하는 것. 성범죄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 등이다.

 

그렇게 대책을 소홀히 한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와글와글 소리만 요란스럽게 내봤자 피해자만 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쨋거나, 성폭력범은 꼭 다시 재범을 하기때문에 이번 사건의 조두순같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짐승에게는 차제에 아주 잘라서 거세해버려야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것 같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사형까지도 불사해서 아주 영원히 격리시켜 버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Nissan 전기차 Leaf 2010년 미국에 수출

이 명박 대통령이 기아자동차 화성 연구소를 방문하여 전기차 개발을 독려한 것을 계기로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EV 개발소식을 외신에서 골라 옮긴다. 이번에는 얼마전 닛산 르노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발표한 EV Leaf를 2010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판매할 첫번째 다섯 곳을  밝혔다.

 

Nissan는 미국의 Tennessee주, Oregon주 , California주의 San Diego, Washingto주의 Seattle과 Arizona주의 Phoenix/Tucsan이 처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명을 발표했다.

Globe and Mail의 보도에 의하면 카나다에서는 Vancouver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닛산은 또 영국에는 2011년에 시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Vancouver는 Ballard사의 연료전지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Vancouver 시장 그레고 로벗슨(Gregor Robertson)은 "이번 Leaf 계약은 Vancouver 시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 청정도시가 된다는 목표에 좀더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Guess all of those plug-in-ready parking lots will see some use, after all.

프랑스 환경장관이 내놓은 14계

 

 

프랑스 환경장관 쟝-루이 보를루(Jean-Louis Borloo)는 프랑스에서 성공적인 전기자동차 전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14 계명을 발표했다.

 

보를루 장관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EV)기술의 전세계 선도자고 되고픈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아래는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1. 2010년에는 전시용  시범용 전기충전소를 '충분히' 설치 운영한다.

 2. 모든 도시 교통수단 계획에는 EV를 완전하게 통합시킨다.

 3. 대학에서의 배터리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 2015년 까지는 전기차를 100,000대까지 구매한다.

 5. EV 구매자에게 €5,000 보조에 대한 의회의 최종승인을 득한다. <€5,000 subvention>

 6. 모든 EV는 가정에서도 표준 플러그로 충전 할 수 있도록 한다.

 7. 2012년 부터 모든 새로 짓는 빌딩의 주차 시설은 EV 충전 포인트를 갖춘다.

 8. 현재 개발 진행되고 있는 데는 사용자의 '충전 권한'을 신설 충전 시설 반대를 못하도록 한다.

 9. 2015년 부터는 모든 공공 건물은 EV 충전 시설을 갖춘다.

10. 곧 나올 유럽 표준 플러그 사용을 활성화 시킨다.

11. 지방 정부가 EV 충전소를 설치토록 지원한다.

12. EV 충전망 개발을 위해 기구를 구성한다.

13. 화석연료를 원천으로 하는 에너지를 자동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14. 배터리 재사용을 촉진한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와 국회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Daimler AG 2012년에 전기자동차 생산

어제 현대차 그룹 화성 연구소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여 전기자동차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생산하자고 현대차를 독려했다. 대통령이 희망대로 경쟁력있는 전기자동차 개발이 2년 앞당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외신에 나온 Daimler자동차가 발표한 소형 전기차 생산계획을 여기에 요약해서 옮긴다.

 

Daimler는 순수전기차 Smart ED를 프랑스 Hamback에서 2012년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이곳은 소량 생산을 다음 달 부터 시작할 것이다.

 

다임러는 이곳에 수천만 유로(double digit million euro amount)를 투자하여 Smart 판매망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아자동차를 방문하던 날 프랑스의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장을 공식 방문하고 Hambach 공장을 개조하는 비용의 15%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Hambach공장은 작년에 SmartForTwo를 140,000대 생산했다.

 

Daimler AG의 이사회 의장이며 Mercedes-Benz의 대표인 Dieter Zetsche는 hybrid와 순수 전기차는 수소연료로 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솔루션 <hybrids and pure EVs are a short-term solution on the way to hydrogen>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도시에서 배출가스가 없는 자동차 주행은 이미 특히 2012년이라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Prius 북미에서 연비 가장 높아

 

도요다가 2010년 형으로 Prius hybrid를 다시 디자인할 때 구형보다 좀 키웠다고 했다. 성능을 개선하고 연료소비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 차를 도로상에서 시험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도요다가 목표를 모든 면에서 달성했다고 인정했다.

 

컨슈머리포트도 시험에 뛰어들어가 보았다.

 

컨슈머 리포트(CR)의 직접 시험에서는 고속도로 주행에서 연비는 55 mpg (이전 모델은 50 mpg)였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이전 모델의 35mpg보다도 낮은 32 mpg라는 것을 발견했다.  Prius hybrid의 평균 연비는 44 mpg로 북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차종 중에 가장 연료 효율이 좋은 차라고 말했다.

주관적인 시험이긴 하지만 CR이 보기에는 Prius의 핸들링은 '흠이없다' 이며, 운전하는데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속력은 '적당하다'고 평했다.,